지난 2023년은 수년 만에 가장 낮은 국가예산 적자로 끝났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낮은 수치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3일 전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65%에 해당하는 적자를 기록해 당초 목표치와 수정 목표치인 2.84%와 2.27%에 훨씬 못 미쳤다고 밝히며 국가예산 성과를 치하했다.
스리 물랴니는 2023년 국가예산의 성과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위험이 현실화되었지만 예산을 강화하고 경제를 유지하며 국민을 돌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정 적자가 적다는 것은 신중한 재정 관리로 인해 국가 지출에 비해 국가 수입의 부족이 적어 부채가 적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보다 낮은 예산 지출의 결과라면 정부가 국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BCA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비드 수무알은 4일, 이는 2023년 국가예산이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건전한 재정 상태 유지와 성장 유도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출은 기업 활동에 대한 승수 효과를 고려할 때 경제 성장의 핵심 촉진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면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에 접근할 수 있고, 접근성이 개선되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다비드는 정부 지출을 “경제 추진력”이라고 설명하며, 지난해 GDP의 2% 미만의 재정 적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너무 낮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가장 최근 분기별 GDP 보고서에서 투자를 제외한 가계 지출과 수출과 같은 GDP 성장 요소는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였다. 다비드는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의 원동력으로서 정부 지출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출 성과가 최선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면 그 효율서에 대해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예산 지출의 상당 부분이 연말 가까운 시점에 실현되는 것이 반복되는 양상이 됐다.
재무부는 지난 12월 15일 당시까지 지출이 수정된 연간 목표치인 3,100조 루피아의 83%만 달성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지출 실현률이 급증하여 연말까지 3,120조 루피아로 목표치를 약간 초과 달성했다.
다비드는 조기 지출이 더 큰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높은 국가수입을 포함한 최신 예산 데이터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고 국가 전체 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국가 재정법 제17/2003호에 따른 예산 규율로 국가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정부를 칭찬했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가 1997~1998년에 겪었던 것과 같은 통화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법이 통과된 이후 인도네시아는 2020년 재정 적자가 GDP의 6.14%,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40%에 달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다비드는 11월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을 38%로 낮춘 정부를 좋게 평가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유숩 렌디 마닐렛 연구원은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을 “긍정적인 성과”라고 말하면서도 “적자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유숩은 지난 3일, 더 큰 적자가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면 더 큰 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경제학자 안드리 사뜨리오 누그로호는 이에 동의하면서 정부 지출이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지출은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혼란
예산 적자가 예상보다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지난해 국제 유가가 국가예산 계획에 반영된 거시경제적 기대치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밑돌았기 때문에 국가가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에 예상보다 적게 지출하고 그에 따라 부채를 덜 떠안았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계산은 배럴당 90달러의 가격을 가정한 것이지만, 브렌트유는 올해 평균 배럴당 83달러에 불과했다.
다비드는 2022년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01달러라는 엄청난 가격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 가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에 할당된 자금을 재 할당하여 방향을 바꿀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고 유가가 급등할 경우 완충을 보장하기위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다비드는 말했다.
이에 대해 CORE의 유숩는 9월까지 국가예산이 여전히 흑자였기 때문에 재할당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